수원법률사무소 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조합, 문재인·박원순 복식조보다 더 부동산 지옥 초래” 주장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조합, 문재인·박원순 복식조보다 더 부동산 지옥 초래”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6 23:52

본문

수원법률사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박원순(전 서울시장)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대통령)-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대로 가면 실정을 넘어 부동산 폭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틀어막고, 임대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까지 죄악시하며 때려잡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녀가 월세의 굴레에 갇혀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절망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부산·대구 후보 개소식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석하는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영리화 재판’의 막이 올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공익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고,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을 알고 있었으며, 지배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제기한 자선신탁 위반 및 부당이득 소송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된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뒤로 일론 머스크에게 약 3800만달러(약 561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며 ‘영리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가 비영리 목적인 것처럼 속여 투자했는데 영리 회사로 바꾸면서 자신의 목적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재판정에 나와 “오픈AI가 ‘자선’을 훔쳤다”면서 “이를 허용하면 미국의 기부문화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를 받자 샘 올트먼(오픈AI 최고경영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건 미끼 상술’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사실상 무상 자금이 8000억달러 가치가 될 회사에 쓰였다. 돈을 댄 내가 바보”라고 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오픈AI가 왜곡했다는 것이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오픈AI를 대리한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AI 회사(xAI)를 위해 오픈AI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 영리화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지난달 30일 “제목만 보고 작은 글씨는 안 봤다”고 말했다. xAI를 위한 ‘괴롭힘 전략’이라는 오픈AI 측 주장에는 “경쟁사이긴 하지만 xAI는 훨씬 적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머스크 측은 인류멸종 등 AI로 인한 위험성을 알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AI 위험에 관한 게 아니다. 쟁점은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여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픈AI와 관련된 SNS 활동을 자제하라고 머스크에 당부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그간 샘 올트먼을 ‘스캠(Scam·사기) 올트먼’이라며 조롱해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기업 공개 계획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 경영진 해임과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 무효화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1340억달러의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머스크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배심원 평결을 마치고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다시 만나는 ‘단군 이래 최고 화가’···‘시대 그리다’ 단원 김홍도 26.05.06
다음글단종 삼촌 ‘금성대군’ 모신 서울 금성당의 무신도, 국가유산 된다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