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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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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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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인해 펜싱 칼 등 개인장비를 급하게 빌려 출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다른 종목 체육단체도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업무 마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정부는 사적 검문,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무법천지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법 집행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2관왕 오상욱 선수를 포함한 펜싱 국가대표팀이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선수들은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 탓에 핸드볼경기장 내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개인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장비를 빌려 비행기를 타야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익숙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시드 배정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대회 준비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이 평소 몸에 익은 장비마저 챙기지 못하게 막다니, 시위대는 제정신인가. 선수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피해는 이뿐 아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핸드볼·핀수영·우슈·당구 등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동인증서 등을 반출하지 못해 직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이 지연되고 있다. 오는 22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외국 선수단 비자 발급 협조 업무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시위대의 봉쇄 장기화로 인해 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신뢰가 무너질 판이다. 오죽하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겠는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데는 봉쇄 초기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영향을 줬다. 언론사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검사 등 불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이 무법천지가 됐는데도 정부는 상황 관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으나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공권력은 이럴 때 집행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체육단체 직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한 법 집행으로 무법천지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한다. 지난 9일 출국 환송식 때 정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한 지난 9일 공항 환송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한 반면 김 총리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김 총리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총리의 이 대통령 순방 환송식 참석을 두고 “장기간 순방 일정 수행에 따른 내각 차원의 업무지시 및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 앞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올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 적었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청와대가 이번 귀국 환영 행사에 당권 주자인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나란히 참석한다고 공개한 것은 당·청 갈등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정 대표는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함으로써 출국 당시 불거진 ‘패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다. 다만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하며 이 대통령과 밀착 이미지를 이어가게 됐다.
당·청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반면, 정 대표 측은 김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지방선거 기간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 당·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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