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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농산물 축제가 충남에서 열린다.
서산시는 오는 20~21일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제25회 팔봉산 감자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팔봉산 감자요리 코너와 향토음식점이 운영되며, 가마솥에 찐 감자와 버터감자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감자 품종과 요리 전시가 진행되고, 지역 농산물 상설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은 감자캐기 체험도 진행한다. 감자밭에서 직접 흙을 파며 햇감자를 수확해 가져갈 수 있다. 체험은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5㎏ 8000원, 10㎏ 1만4000원이다.
초청가수 공연과 장구 공연, 감자 이색게임, 팔봉산 감자골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무대 행사도 펼쳐진다.
지역 농산물 상설 판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20일 당진 순성왕매실마을에서는 ‘제17회 순성왕매실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남원천변 매실로에서 진행되는 매실따기 무료 체험과 매실머핀 만들기, 매실청 담기, 매화꽃비 술빵 만들기, 셀프 매실파전, 매실빙수 만들기 등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 참여 행사로는 왕매실 콘테스트인 ‘최고의 왕매실을 찾아라’, 당진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원목게임놀이터, 버블놀이 등이 준비된다. 당진시 학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회 순성왕매실사생대회도 열려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순성중학교 밴드부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갈라팀 ‘오픈런 플레이어스’, 싱어송라이터 제이문, 스트릿댄스팀 KKAL의 K-팝 공연이 이어진다. 매직버블쇼와 지역 동호회 공연, 당진시 생활음악인협회 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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