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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시론]4월에야 받아보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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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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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15년여 전, 연세대 캠퍼스의 고즈넉한 담장과 넝쿨로 덮인 건물 옆에 나무 덱으로 만든 휴식 공간이 들어섰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학교는 뒤늦게 새 시설 일부를 뜯어 긴 경사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했다면 다시 공사할 필요도 없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 후 대학은 학내 모든 건물의 신축, 증개축 설계 과정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덱 문제는 한 번의 재공사로 해결됐다. 그러나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곳이 있다. 점자교과서다. 비장애 학생들은 2월 말이면 새 교과서를 받지만,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3월이 지나서야 전 과목 교과서를 받아든다. 교육부가 2월 초 검인정과 최종 점검을 마치면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점자교과서 제작사는 파일을 넘겨받는다.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합치면 약 2000종에 이른다. 학교와 과목별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른 탓에, 시각장애 학생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점역사들은 매년 2월과 3월 밤샘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983년 한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알게 된 이후, 교과서가 늦게 보급되는 현실을 지켜봐왔다. 여러 차례 발표와 기고를 이어왔지만, 특히 2015년 국회의장 주관 입법간담회가 떠오른다. 당시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다”며 울먹였다.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 등 개별적 노력도 이어졌지만,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동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점자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점자교과서도 일반 교과서와 함께 검인정 절차에서 고려되어, 앞선 덱 사례처럼 뒤늦게 손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후의 과제는 검인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출판사들의 몫이다.
마침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과서가 법률에 규정됐다. 그런데 여기에 점자교과서가 빠져 있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드디어 그해 11월, 17명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 교사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무렵,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이후 갑자기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한 입법이었다. 왜 갑자기 속도를 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정법은 점자책을 학기 전 적시 제작 보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다. 더욱이 교육부가 ‘출판사 제공 디지털 파일 기준 마련’ ‘디지털 파일 검인정 절차 운영’ ‘점자교과서 신청 절차 체계화’와 같은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기 전 보급 완료’라는 목표만을 설정해 놓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출판사와 제작사에 더 서둘러달라고 재촉하는 셈이다. 오죽하면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했겠는가.
교육부는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인터뷰에 나서며, 복수의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무엇이 소장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TV 뉴스에 얼굴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내게 했을까?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고? 자녀가 교과서 없이 학기를 시작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다독거릴 텐가? 어떤 학부모는 집에서 직접 점자 타이핑을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국무회의 석상 대통령 입에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있나요”라는 말이 나와야 나설 건가? 매년 반복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그 출발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교과용 도서에 “점 자 교 과 서”, 이 다섯 글자를 넣는 데서 시작한다.
교육부는 위헌 결정을 피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과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의 원천 물질을 석유 없이 인공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한국화학연구원 김정랑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나프타나 휘발유의 원천 물질인 ‘액체 탄화수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드 엔지니어링’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GS건설·한화토털에너지스와 공동 수행됐다.
연구진 기술의 핵심은 중간단계 공정 없이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반응 시켜 액체 탄화수소를 만든 것이다. 기존 다른 연구진도 비슷한 유형의 기술을 고안한 적이 있지만 공정이 복잡했다. 이산화탄소를 일단 일산화탄소로 바꾼 뒤 액체 탄화수소를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800도의 고온이 필요했다. 공정이 복잡하고 고온이 필요하면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간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특수 촉매로 해결했다. 촉매는 기존 공정보다 낮은 온도인 300도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반응해 액체 탄화수소를 만들도록 했다. 초고온이 불필요하고 공정도 단순해져 액체 탄화수소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
이번 기술은 미국·이란 전쟁과 맞물려 특히 주목된다. 최근 중동발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 석유화학제품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량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국외적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이 내놓은 이번 기술이 최근 ‘실증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특히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실증용) 시범 설비에서 액체 탄화수소를 하루 50㎏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서 새 기술은 실험실 연구, 실증, 상용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실제 제품으로 나온다. 연구진 기술이 실증 단계라는 것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국내에서 액체 탄화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2030년대 초반쯤에 연간 10만t의 액체 탄화수소를 상용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체 탄화수소를 인공 제조하는 이번 기술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발전소나 산업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 함성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는 위축돼 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한다.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공 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공놀이를 금지한다. 운동회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아이가 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청군의 승리도, 백군의 패배도 지워진 자리에서 패배에 대한 승복, 승자에 대한 축하, 패자에 대한 연대를 배울 기회는 사라졌다.
조용한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다. 공무원은 악성 민원이 무서워 몸을 사리고, 교사는 극성 학부모를 피하려 보통 학부모와 접촉하는 일마저 줄이려 한다. 미디어는 이를 증폭시킨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큰 목소리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소수가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여론처럼 보인다. 자극적인 반응이 퍼질수록 조용한 사람들은 더 침묵한다.
정치권은 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명한 개혁이 아니면 퇴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끌려다닌다. 국회의장 선거에도,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강성 지지층이라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모순이 굳어지고 있다.
정연경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세미나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선호는 남북 문제와 노동 이슈를 빼면 한·미 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오히려 차이는 감정에서 발현된다. 판단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다. 정 연구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도에서 타협할 공간은 없다. 정치인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만 지지받을 수 있고 중간 지대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12·3 내란 이후 정치적 자기검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가 32%를 넘어섰다. 구 교수는 내란 이후 사람들이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고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뾰족한 처방은 없어보인다. 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가장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 안에 당신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는 것 말이다. 정치의 복원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간지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아닐까. 크게 말하는 사람 쪽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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