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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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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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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가 실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한 동물병원 특화 탐색 서비스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동물병원 파트너사 시스템과 연동해 동물병원 특화 플레이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동물병원 업종에 특화한 ‘플레이스 플러스’를 선보이고, 전용 검색 필터와 최신 진료 통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플레이스 플러스는 다양한 오프라인 정보를 온라인에 연결해 사용자 검색 편의성 및 사업주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개별 병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서 진료 정보를 수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레이스 플러스를 통해 진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플레이스 플러스 기능이 적용된 동물병원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검색하면 최근 3개월간 방문이 많은 진료, 방문 많은 요일·시간대, 진료 과목별 비중, 동물 종별·연령별 재방문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병원 목록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특화 필터 기능도 제공된다.
플레이스 플러스를 활용하는 동물병원은 사용자 대표 리뷰 등이 검색 영역에 노출돼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동물병원 대상 플레이스 플러스는 우선 인투씨엔에스를 사용 중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세훈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기획 리더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며 더 깊이 있는 동물병원 정보를 얻고자 하는 탐색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면서 “플레이스 검색만으로도 가장 적합한 동물병원을 한번에 찾도록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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