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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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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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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 내부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15일 나온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데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천·성남·용인시 등 정부가 주요 공급지로 꼽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공급 핵심지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공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다며 속도를 재촉한 바 있다.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는 점이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재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주축인 세제·금융으로 치우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SK플라즈마가 튀르키예에 혈장분획제제 공장을 짓는다. K바이오 기술로 튀르키예 필수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혈장분획제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60만ℓ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완공과 203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SK플라즈마와 튀르키예 적신월사는 지난해 11월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 건설을 준비해왔다. 합작법인 이름은 프로투르크다.
혈장분획제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다. 혈장에 있는 다양한 성분을 병합 또는 분리해 정제한 의약품으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혈액응고인자 등이 대표 제품이다.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혈장분획제제 수급을 100%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현지 생산 시설 구축으로 제품 공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 핵심 기술을 튀르키예에 이전하고 생산 시설 구축과 품질관리, 현지 인력 교육, 상업 생산 준비 전반을 지원한다. 기술료를 받고 지분 15%를 기반으로 합작법인 경영에 참여한다. 상업 생산 전까지는 튀르키예 현지 혈장을 경북 안동공장에서 분획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위탁생산(CMO)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솔루션’ 사업모델은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생산 시설 구축, 운영 지원, 지분 참여를 결합한 방식”이라며 “현지 국가는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과 의료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SK플라즈마는 기술료와 지분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자립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유럽과 중동 시장까지 K바이오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조성과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구입·신축과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촌 비농업인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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