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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합의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에 항복했다” 비판···중간선거 앞두고 당내 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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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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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이후 미 공화당 내에서는 합의에 실망한 강경파의 비판과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이 엇갈리며 당내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MOU 타결 결정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을 공개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란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비밀 거래라면 이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타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해 성사시킨 합의를 이란이 얼마나 오래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티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합의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에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전쟁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모두 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각 외신에서 나온 평가를 종합하면, 이란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쟁 당사국이자 휴전 협상국이기도 한 미국은 절반 미만의 성과(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패권 재편을 꾀했던 이스라엘은 국내외에서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
■호르무즈 통제, 경제 제재 완화···웃는 이란
현재까지 드러난 MOU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장 큰 실익을 거둔 쪽은 단연 이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및 제재 완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충돌 중지 등 요구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이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군사적 조치로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초반 지도부 집단 사망으로 위태로웠던 통치 체제는 전쟁을 거치며 안정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라던 체제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협상을 성사시켰다. 전쟁 내내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나 반목은 돌출하지 않았다.
이란이 요구해온 경제 제재 완화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한 것, 미국과 대치를 감당해낸 것 등이 이란의 성과로 평가된다.
■핵시설 파괴는 성과…미국은 뭘 얻었나
미국의 전쟁 성적표는 실점이 많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미국이 주요 목표로 내건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동결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하게 협상안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성과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과는 달리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폐허가 됐고, 우라늄 농축은 2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CNN은 “이란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거보다 핵무기 개발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치솟은 물가와 침체된 경기는 감점 요소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합의가 중동의 충돌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가정과 기업을 강타한 고물가와 경제적 혼란은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해협 봉쇄로 멈춰 섰던 유류 운송, 전쟁으로 파괴된 석유·가스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미군의 군사력 손실, 미·이스라엘 동맹 약화,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안보 강화, 트럼프 대통령 평판 손상 등이 미국이 입은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무모한 시도가 나이 든 노인 한 명을 죽인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상처 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분쟁 당사국임에도 MOU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노선으로 그어둔 요구도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명분 중 성사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멈춰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절멸을 목표로 삼았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은 이번 전쟁을 거치며 공고해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번번이 제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후 “헤즈볼라와도 얘기를 나눠야한다”며 이스라엘의 숙적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동결자금 해제가 친이란 대리세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인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협상, 레바논 전쟁 지속 여부 등을 놓고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스라엘 보수매체 마리브의 벤 카스핏은 “트럼프는 우리에게서 180도 돌아서서 네타냐후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기찻길 아래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2시34분쯤 영천시장 2층 옥상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약 100명·차량 21대를 투입해 약 40분 만인 오후 3시12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옥상에 있던 집기류 등 60m²가 탔다.
불이 났던 현장 인근의 플라스틱 천장은 열기로 녹아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영천시장 바닥 한쪽엔 불길을 잡은 흔적인 검은 물이 고였고 입구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다. 목격자들은 영천시장 2층 옥상은 상인들이 공용으로 쓰던 공간으로 자재와 집기들이 쌓여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초기 직접 진압에 나섰다는 유모씨(52)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쾅 쾅 터지는 소리가 두어번 들리더니 난생 처음 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신고한 후 소화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큰 불이었다”고 했다. 유씨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다시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 옥상에서 바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유씨는 영천시장 상인인 서일령씨(68)와 함께 매립식 소화장치를 이용해 불을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아내 황성순씨(68)는 “남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호스로 20분 동안 불을 껐다”며 “남편 얼굴이 연기로 다 그을렸다”고 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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