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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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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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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가 있다”며 “저의 손해를 넘어 당의 손해가 되기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받았고 그때부터 시계를 찼다”며 “그런데 무슨 꿍꿍이가 있어 ‘왜 지금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뉴스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래로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제가 말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기에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국정을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되기에 혹시 누가 될까봐 이전 당대표들이 흔히 했던 지면 단독 인터뷰 이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삭이고 참고 대응도 안 했다”며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도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인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함께 시위대가 봉쇄 중인 경기장 2-1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동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 주변에 몰려와 “부정선거 재선거” “빨갱이” “이재명은 하야하라” 등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막아섰다.
천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반발이 계속되자 발길을 돌렸다. 천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정당한 목소리는 주장해도 국민들 통행을 방해하거나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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