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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자유주의 질서…주체적 결정과 협력하는 자세 필요”[2026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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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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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스스로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지난달 벨기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증진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해야 했던 국가인 미국이 모여주는 모습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EU에서도 발트해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는 유럽, 안보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27개 EU 정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럽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이제 유럽은 조금 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타이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겐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석학들은 경향신문 독자와 포럼 참석자에게서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전체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하며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1석이 부족했다.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도 소수정당은 배제됐다. 민주당은 각각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에서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면서 “최소한 현행 국회 수준으로 낮춰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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