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개인정보 침해시 책임X” 이런 규정 앞으론 안통한다···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시정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개인정보 침해시 책임X” 이런 규정 앞으론 안통한다···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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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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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보호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권 조항에는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전 서구가 개인 컵(텀블러)을 사용하면 카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확대한다.
서구는 관내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사업장을 기존 3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에서는 음료를 구매할 때 텀블러를 사용하면 5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다.
텀블러 사용 후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사업 참여 사업장 어디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구는 지난해 4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작 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이번에 참여 사업장을 늘리기로 했다.
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네이버지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사용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업 참여 카페를 안내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매장 위치와 영업시간, 길 찾기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 사업이 일회용품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라며 “지난해 사업 시행 이후 텀블러 사용자가 늘고, 적립 포인트는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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