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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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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3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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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경기 북동부, 오후부터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 늦은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 미만, 강원도 5㎜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6~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 물질 관리,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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