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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국 “이란 ‘유엔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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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3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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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국과 이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달아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이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안보리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항할 국제사회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이 NPT 비확산 의무를 오랫동안 경멸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된 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 연합체인 비동맹운동의 지원을 받아 이번 회의 부의장국 34개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이란을 특정해서 지목하는 것에 반대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유엔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주장을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아야 할 사유 도로도 아니다”고 말했다.
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에 대해 부당한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이야말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무시한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현재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 105.3, 도심권(종로·중구·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 영향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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