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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인터뷰] “여성들 광장 나와 외쳐도 선거 때마다 지워져…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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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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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주간경향]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을 맡기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발주 때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지역 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때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아울러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해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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