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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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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3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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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느끼는 심각성 정도가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 예상 수준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로 예상됐던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이란 협상단이 떠나자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협상단 방문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 발표를 하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고 했다.
양국의 입장 차 여전 버티기 전략 가능성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방문 결과에 대해 “종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압력, 위협, 봉쇄하에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10개 요구사항을 주장해온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더 좁혀지기 전까지는 마주 앉기를 원치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협상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게 이란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최근 미국에 건넨 제안에는 향후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제공,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재개하길 꺼린다는 점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란 경제가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무력 공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조만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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