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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공정수당, 기간제 남용 막을 대책은 빠져···‘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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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5-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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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대비 수당 지급률을 올리는 구조다. 1~6개월 근무자에겐 지급률 10~9%를 차등 적용하고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5%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똑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고용 불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프리미엄’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정책 방향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간제 감축’ 방안이 빠졌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부터 사용 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정수당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왜 공공부문에 기간제가 이토록 많은지 구조적 원인을 손대지 않았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마다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를 얘기하지만 각 기관을 직접 통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를 쓸 수 없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사유 제한’은 현행 제도와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현재는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만 제한하는 반면, 사용 사유 제한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며 “민간으로의 파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책이 ‘경기도 모델’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며 “기간제 채용이 만연한 사립대학 정도는 정책적으로 겨냥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정수당만 민간에 확산할 경우 단기계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민간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수당을 조금 더 얹은 단기직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수당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사용자 부담을 높일 정도의 수당, 강력한 감독과 집행체계가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기간제 채용 억제 효과를 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거나, 사용자가 단기 고용을 선택하는 게 정규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지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후 보완책 성격이 강한 만큼,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규제·전환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년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만큼 현행 2년 상한인 사용기간 연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외 4개 금융기관과 약 3억1000만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약정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미국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곳은 산업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 CIB, OCBC은행, 지멘스파이낸셜서비스다.
힐스보로 태양광발전소는 미 텍사스주 힐카운티에 조성된다.
발전용량 200㎿(메가와트) 규모로,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연간 약 476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6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가 사업권 인수 후 인허가 연장, 전력 판매계약, 투자 및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 최초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개발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 보안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이란에서 ‘국가 보안’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364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소 767명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 8일 이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기간에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단 점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보안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 보안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자백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은 극심한 과밀 수용 상태 속에서 식량과 물, 위생용품,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는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의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투데 변호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달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전날 그를 접견한 의료진은 모하마디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 사례”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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