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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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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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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해군부사관 특집’에서 해군 첫 여군 소대장으로 소개된 황지현 원사다.
해군작전사령부는 28일 황지현 원사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황 주임원사는 2006년 해군 부사관 211기로 임관한 이후 여군 부사관 최초 훈련소대장, 함정 병과 최초 상사·원사 진급 등 여러 ‘첫 기록’을 세우며 진로를 개척해 온 인물이다.
전자 탐지 특기인 그는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문무대왕함, 최영함 등 주요 전투함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함정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작전 수행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탐(電探)은 방사(放射)한 전파가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의 존재와 위치를 탐지하는 군사특기이다.
황 주임원사는 부사관 후배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황 주임원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사관교육대 훈련조교(ADI : Assist Drill Instructor)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군 최초 여군 훈련 소대장’으로서 해군 부사관 18기수 약 6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양성했다.
황 주임원사는 “내가 꿈을 이루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 왔다”며 “주임원사로서 부대원들이 전사 정신을 갖추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전년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5만749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90%로 집계됐다. 지난해(4.02%)보다 높은 상승세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25개구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은 용산구(9.20%)·성동구(6.52%)·강남구(6.30%)·서초구(5.82%)·마포구(5.35%)·광진구(5.28%)·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모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전체의 98.6%인 84만5872필지로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토지는 0.3%(2350필지)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도 역시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이며, ㎡당 694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하고 싶은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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