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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일 초대형 유조선 호르무즈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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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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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일본 유조선인 이데미쓰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오후 엑스에 글을 올려 “일본 관련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일본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3명의 일본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호는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28일 오전(현지시간) 페르시아만(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통행료는 내지 않았고,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2월 초순 일본을 떠나 같은 달 25일 걸프해역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정박해 있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지난 17일 페르시아만 중앙해역까지 이동했지만,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하며 다시 발이 묶였다. 27일 오후 운항을 시작한 이데미쓰마루호는 29일 현재 오만만 공해상을 항해 중이고, 5월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유산은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올렸다. 닛쇼마루호는 이란이 석유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조선이다. 일본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다.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고 말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현직 의원 50명이 참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혜영 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당 원로들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소식에서 “김부겸을 중앙당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며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을 위해서라면,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냥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고 한 말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김 후보에 대해 “솔직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할 때 대구에 많은 도움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김부겸이야말로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김부겸은 바보 노무현처럼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주의에 좌절해도 꺾이지 않았다”라며 “대구분들이 이제는 김부겸을 받아달라”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독재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눈물에 속아 찍고 또 찍다가, 대구가 우예 됐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달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정 대표도 약속했다”고 했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선 1조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더니 정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동해 확실히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별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대구가 자기 지역구라 생각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가 많이 있어, 대통령과 ‘다이다이’도 뜰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선거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추 의원에 패배한 탈락한 만큼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측에 예방을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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