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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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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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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새벽 시간대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확대로 서울 전역에서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총 5대로 늘어난다.
A504 노선은 평일 오전 3시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운행 한다. 전체 66개 정류소 중 평소 탑승객이 많은 주요 32곳만 정차하는 급행방식이다.
A504는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승객 수 파악 등을 위해 승하차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11월 A160(도봉산역~영등포역·2대) 노선을 시작으로 A741(구파발역~양재역), A148(상계역~고속터미널) 노선이 운행 중이다.
A504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에스유엠에서 제작·운행한다.
시는 기존의 성능인증제 방식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버스를 구입 및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주행버스 정규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및 정규 노선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직접 운행하는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에 집중돼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른 새벽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한 것은 필요한 곳에 먼저 첨단 교통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가 기존 대중교통 안으로 정규 편입되는 체계를 조속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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