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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범여권 의원 90명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미 대사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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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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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머리를 올려 묶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시의원도 검은 정장을 입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A씨는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김 전 시의원이 건넨 공천 헌금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강선우 의원이 A씨를 매개로 김경 전 시의원의 출마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통해 사전에 강 의원에게 1억원 후원을 약속했고, 강 의원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김 전 시의원을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약속했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과 상자를 A씨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 수증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 측은 “다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강선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마지막에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맞지만, 돈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강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았는지를 두고 김 전 시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선 강 의원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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