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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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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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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되는 기존 시스템은 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안전신문고(안전신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등이다. 앞으로는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안전24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재난 정보 유형은 기존 9종(태풍·적조·산불·감염병·가축질병·가뭄예경보·미세먼지·교통정보·화재정보)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정보는 홍수·호우·폭풍해일·황사·폭염·한파·대설·건조·지진·강풍·풍랑·해파리·패류독소·산사태·전력·방사선·여행경보 등 17종이다.
재난·안전 정보는 사용자 위치 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치 기반 정보 유형은 기존 20종(국립공원대피소·경찰서·소방서·약국·일반병원·보건소·응급의료센터 등)에서 43종(하천범람지도·산불발생이력·지진발생이력·침수흔적도 등)으로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사이트도 별도 제공하고, 제공 언어 유형도 기존 영어 1종에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 22종으로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와 우회경로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시작된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은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그레고리 맨큐 등 세계적 석학들을 강연자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5 제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돌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력으로 어렵게 방송을 이어간 <위대한 수업>이 오는 10월 시즌6로 돌아온다. 시즌6는 현재 예산이 복구돼, 입찰 경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만난 김민태 <위대한 수업> 총괄 PD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더욱 절박하다”며 “시즌6는 역대 최다 라인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업>은 EBS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시즌4 때 예산이 축소됐고, 시즌5를 앞두고는 아예 없어졌다. “‘아 끝나나보다, 좋은 경험 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공공의 (지식) 아카이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정 기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아쉬웠죠.” 김 PD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폐지냐 유지냐. 예산 삭감 당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숙고 끝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됐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자체 제작비) 소액으로라도 유지를 하겠다고요. (시청자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연자 수는 반 토막 났다. 시즌1(42명), 시즌2(40명), 시즌3(39명) 등 4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즌4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시즌5에선 11명이 됐다. 양은 줄어도 질은 포기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인 조너선 베이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을 시즌5에 섭외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김 PD에게 <위대한 수업>은 단순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서다. “지적자산에는 일종의 계급 장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엔 양반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근대화 초기엔 (일반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힘들었죠. 지금도 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듣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팝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듯, <위대한 수업>이 ‘K지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시청자 댓글을 보면, 칭찬의 기저에 감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가 해외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김 PD의 목표는 세계 석학 및 분야별 거장 1000명의 강의로 글로벌 지성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은 상징적 숫자다. 그는 1001번째, 1002번째 강연자를 기다리고 있다. “1000명은 방향이고 속도예요. ‘K지식 실크로드’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길을 타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포럼 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5명 출연하며 ‘노벨상 향우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즌6에선 총 50명의 강의 250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배우 겸 감독 소피 마르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이 출연한다.
강연자 선정 기준은 세계적 명성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상을 받았거나 유력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연 뒤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외부 자문위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한다. 출연자 섭외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프로그램 초기엔 백인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여성 및 한국인 출연자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김 PD는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섭외 ‘버킷리스트’로 꼽았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폐지 기로에 놓였을 때 김 PD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e메일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모금운동을 할까요?’ 라고요.” 그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위대한 수업>은 비교군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웃겼다, 즐거웠다, 배웠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희 제작진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의 지식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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