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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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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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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했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착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정밀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도로 하부의 빈 공간 ‘공동(空洞)’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도로공동탐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땅꺼짐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탐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11월까지 6개월간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와 각 구청 요청 대상지를 포함해 차도 87km와 보도 42km 등 229km를 탐사할 예정이다.
탑사에는 최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가 활용된다. 이 장비는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발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굴착 없이도 지하 시설물의 상태와 공동의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동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천공 및 내부 영상 촬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탐사 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로 구축해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에서 지난해는 18건으로 증가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달 중 기술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냐”이라며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게 ‘억지스럽다, 안 맞다, 빨리 (제한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공개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하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영변에 (핵시설을) 한 곳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 등 네 군데나 된다고 얘기했다”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이의제기 안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며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구성은 내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2005년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한 이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 장관은 “그분들의 논리이고 국민 다수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통일부) 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남북이) 평화적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평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언론 간담회 등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구호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호응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의 친구가 되고 싶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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