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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EU,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공식 개시···“중대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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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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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5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EU는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법치와 사법 제도 등 EU 가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제도를 다루는 가입 협상의 1차 클러스터(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유럽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정책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EU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그해 6월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24년 6월 가입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에 막혔다. 그러던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16년 만에 실각하며 물꼬가 트였다.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는 최근 헝가리의 거부권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EU 가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U 가입은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33개 정책 분야를 6개 협상 클러스터로 묶어 차례대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클러스터 개시와 종결에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후보국은 농업과 조세, 에너지, 무역 등 35개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도 모두 끝내야 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SNS에서 이번 절차 개시를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개혁을 이행해왔다. 이들의 가입은 유럽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EU는 이날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 첫 단계도 함께 시작했다. 몰도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을 신청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타운홀미팅에는 허태정 당선인이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5개구 주민대표와 경제, 복지, 문화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석해 민선 9기 우선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타운홀미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인수위 활동과 민선 9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당선인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17일부터 ‘시민의 광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17일 업종·직종별 노동자 대표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청년·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제안과 요구를 인수위에서 분과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허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함께하며, 분야별로 각각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시민의 광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민선 9기 시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현장 행보”라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책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에 힘입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BC카드가 16일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결제 승인 기준)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5만4700여명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연이 있었던 주(6월7~13일)의 결제액이 전주(5월31일~6월6일)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는 73.3% 늘었다.
결재건수는 전주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다.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를 분석했다. 원래 거주하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곳은 전통시장이었다. 공연 주간 외국인의 부산 전통시장 결제액은 일주일 전보다 99.8%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16.1% 늘었다.
반면 백화점·마트 결제액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결제건수는 오히려 4.2% 줄었다.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근에서의 소비가 두드러졌다.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공연 전주 대비 결제액이 각각 33.9%, 142.3%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226.4%, 153.9% 늘었다.
교통거점지역인 강서구(부산김해국제공항)의 결제액이 166.8%, 결제건수는 39.7% 증가했다. 사상구(부산서부버스터미널)는 각각 782.6%, 37.1% 늘었다. 금정구(부산종합버스터미널)는 33.8%, 36.6% 증가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역상권 지역도 BTS 공연 특수를 누렸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 해운대구는 결제액이 5.1% 늘었고 결제건수는 50.4%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는 각각 29.7%, 15.5% 늘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는 각각 2.7%, 28.5% 증가했다.
전체 결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업이었다. 공연 주간 호텔,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결제액이 전주 대비 227.8% 늘었고 도서 음반 굿즈 문구류 등 종합 판매 매장(일반 서적)이 186.3%였다. 이어 미용업(171.2%), 보관창고업(111.3%), 인삼제품(96.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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