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기로 흐르면 안돼” > 자유게시판

해시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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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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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이번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 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된다.
“투표관리관·사무원, 정당 추천 참관인들까지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생각보다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개표 과정의 경우 한국 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선거구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 측정하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선관위 죽이기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과의 평화 협정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면서 중동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측 미디어 관계자도 이란이 미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요구하겠다는 보장을 헤즈볼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최근 베이루트 폭격을 “잔혹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아파트 건물 안 사람들이 모두 헤즈볼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자신이 협상한 60일 휴전이 이스라엘 행동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없이, 미국 없이는 이스라엘도 없다”고도 했다. 이란 측 서명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에서 드론 공격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다. 한 마을에서는 드론이 차량을 공격한 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재차 타격하는 ‘더블탭’ 공격이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집트·카타르 등 아랍 3개국 정상도 참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걸프 국가들이 이란 경제에 최대 3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두고 아랍 측 참가국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 투자 계획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와 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협상의 핵심 당사자였으나 이번 미국의 개전 결정과 종전 협상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협상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4개 조항의 양해각서에 대한 세부 내용 부족을 둘러싼 유럽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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