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 자유게시판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30 09:04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 등의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및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 예정인 오는 30일 종료된다.
시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 간격(90일)을 지키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기준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36.5%로 전국 평균인 42.7%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매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연장 기간 내에 고위험군 미접종자가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구시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약 4주)을 고려해 가급적 5월 중으로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임에도 미접종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감염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증평군체육회는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매년 4~10월 평일마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보강천 변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체조와 에어로빅을 즐길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운동이라는 것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어 산책하던 주민이 자연스럽게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은 물론 퇴근길 직장인, 중장년층 등 참여층도 다양하다.
증평군 체육회 관계자는 “야간 경관 조명이 더해진 보강천의 풍경과 버스킹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지역의 야간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상간녀소송 윤석열 때 예산 전액 삭감 EBS ‘위대한 수업’ PD “죽었다 살아났다···지식 민주화 기여할 것” 26.04.30
다음글이세돌 “AI에 생각 주도권 뺏겨선 안 돼”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