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봉쇄 시위’ 대국민 담화문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될 수 없어” > 자유게시판

서울흥신소 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봉쇄 시위’ 대국민 담화문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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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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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시설점거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어렵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되, 다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은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라피크’라는 이름을 가진 58세 남성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과 2014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구금 시설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에게 여러 형태의 고문을 가하고 성적 학대에도 가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꾸로 매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2023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재판은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원칙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2024년 반군 세력이 승리하며 아사드 정권은 축출됐다.
충남 공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부터 공주시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3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충남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급식 보존 식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는 이날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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