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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현장]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18년…분만 취약지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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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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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경남 의령군보건소 앞마당에 16일 오전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쓰여진 대형버스 1대가 들어섰다. 이 버스는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움직이는 작은 종합 산부인과 병원’으로, 태아 기형아 등 이 곳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에 이른다. 진료비는 무료다. 버스는 경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운영한다.
의령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12명가량이다. 만삭의 몸으로 이날 산부인과 버스를 찾은 박모씨(28)는 넷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다. 4년 전 의령으로 이사 온 박씨는 당시 셋째를 임신하면서 병원 걱정부터 했다. 집에서 30~40㎞ 떨어진 진주·창원지역으로 병원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행히 보건소를 통해 산부인과 버스를 알게 됐다”며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로코 국적의 이주 여성 A씨(36)도 이 버스 이용자다. A씨는 “외국인이라 병원비 부담이 커서 아이를 가지고도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버스에서 기형아 정밀 검사(검진비 50만~70만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버스에서 임신당뇨 고위험군 소견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대형 병원으로 연계해줘 제때 치료도 받았다.
버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진료를 맡는다. 2008년 시행 첫해부터 10개 군 단위 지역을 순회하다 2019년부터 산부인과 없는 의령·산청·함양 등 3개 군 지역으로만 순회(매월 3~5회 순회) 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로 태아 이상을 발견했거나 폐암 종양표지자 검사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여러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의령·산청·함양 등 3개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꾸준하다. 연간 이용 실적은 지난해 1996건(임산부 438건·비가임 여성 1558건), 2024년 1993건, 2023년 2195건에 이른다. 지난 18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4만1180건에 달한다. 이 중 다문화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의 이용도 15%가량 차지한다.
만족도는 높다. 경남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최근 4년 연속 98%를 웃돌고 있다.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37%), ‘의료진이 친절해서’(24%), ‘부인과 외 종합 검사가 가능해서’(17%) 등이 주된 이유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매년 지역 1곳당 2억원(도비·국비 50%씩)가량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도비로만 운영하던 의령군은 오는 7월부터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202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취약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분이다. 의령군은 인구 2만4600여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절벽 및 심각한 초고령화에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산부인과 버스는 2008년 3월 경남도가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업이다. 현재 강원 고성, 충북 단양,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등 전국 11개 군 단위 분만취약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계속 도입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인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함께 시위대가 봉쇄 중인 경기장 2-1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동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 주변에 몰려와 “부정선거 재선거” “빨갱이” “이재명은 하야하라” 등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막아섰다.
천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반발이 계속되자 발길을 돌렸다. 천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정당한 목소리는 주장해도 국민들 통행을 방해하거나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1심 법원이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 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인사 발령이 강등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이례적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사 명령 전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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