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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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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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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진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한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하겠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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