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민 신고’에 서해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 덜미···해경, 보상금 지급 > 자유게시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민 신고’에 서해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 덜미···해경,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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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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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어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둥광핑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해양경찰청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최모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자를 발견한 최씨는 즉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둥광핑이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이 180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은 180조4891억원으로 관련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보다 9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증가폭 기준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컸다.
전체 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137조8664억원, 시설자금은 42조6227억원으로 각각 직전 분기에 비해 각각 7.4%, 0.8% 늘었다.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을 위한 단기자금, 시설자금은 공장 부지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장기자금을 말한다.
시장에선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가 운전자금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빚투’ 수요에 제2금융권 등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90조34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601억원 늘었다. 2022년 1분기(9조3162억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일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126억원으로 평균으로는 처음 30조원을 넘어섰고, 5월 기준으로는 36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은 기장군이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또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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