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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설]ILO 플랫폼 노동보호 협약 채택, 한국도 보호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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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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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등 세밀하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근로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위탁계약을 맺은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도 주요국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왔다. 스페인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시·시애틀시 등은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3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홍성군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산림소득 창출, 재해 예방 기능을 갖춘 ‘모델림’으로 재탄생한다.
충남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홍성지역에서는 2023년 4월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대형산불로 1337㏊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중장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부터 총 840㏊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해 올해 마무리했다. 자연복구 대상지 297㏊와 관련해서는 자연 천이를 유도하고 타 용도 개발 예정지 200㏊를 제외한 복구 대상지에는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또 산불 피해지 복원 과정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편백,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등을 심어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헛개나무, 음나무, 두릅, 옻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함께 식재해 향후 임산물 생산을 통한 산림소득 창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했다. 도는 산지사방 8.5㏊, 계류보전 1.7㎞, 사방댐 1곳을 조성해 재해 대응력을 높였다.
복구 조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태점검도 추진 중이다. 점검 대상은 2022년 발생한 서산 산불 피해지와 2023년 보령·당진·금산·부여·홍성 산불 피해지 등 총 36곳이다.
홍성군은 지난달 산림청과 충남도, 시군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피해지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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