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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우리집 공시가격 내려주세요” 5년 만에 최다 의견…서울 집값 급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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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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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5년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만456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이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5년 4132건, 2024년 6369건, 2023년 8159건, 2022년 9337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의견이 접수된 지역은 서울(1만166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아파트(1만1887건)에 집중됐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건 2007년이다. 5만6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당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양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했던 때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받아 조정으로 이어진 부분은 13.1%이며, 이를 반영해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다. 전국도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4000원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반영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대표팀이 약 8년 만에 국제무대 복귀 길을 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특별 규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자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공식 승인했다.
FIFA는 29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회원협회 승인 없이도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가대표팀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상 대표팀은 해당 국가 축구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정치·사회적 이유로 선수들이 대표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FIFA가 직접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선수들은 FIFA가 공인하는 공식 국제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여자대표팀의 마지막 공식 경기는 2018년 12월이었다.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여성 스포츠 활동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여자축구 선수들이 해외로 피신하거나 망명을 선택했고, 대표팀 체계도 사실상 해체됐다.
전 아프가니스탄 대표팀 주장 칼리다 포팔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경기 복귀가 아니라 저항과 생존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포팔은 “국내 여성 선수들이 여전히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외 디아스포라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해 난민 신분의 아프간 선수들로 구성된 ‘아프간 우먼 유나이티드’를 시범 운영하며 복귀 기반을 마련했다. 이 팀은 2025년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 친선 시리즈에서 차드, 튀니지, 리비아와 경기했고, 리비아전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7 여자월드컵 예선 참가 자격은 얻지 못했지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예선에는 참가할 수 있다. FIFA는 영국과 호주에서 지역 선발 캠프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뉴질랜드에서 훈련 캠프를 열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아프간 여성 축구 선수는 8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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