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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교육청 통합해도…광주엔 있고 전남엔 없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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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4-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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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심야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로 개방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주요 거점 4개소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누적 방문객은 1만 9000명으로 하루 평균 78명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청주 전역을 이동하며 일하는 대리기사나 배달 노동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 이동 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버스 미운행 시간대에 차단되던 냉·난방기와 발열 의자 등 전기 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전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일반 승강장을 개방한 사례는 있었지만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하는 것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이동 패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주지역 주요거점 4곳을 시범 운영 대상지로 정했다. 상당구 농협동청주지점(금천동), 서원구 사창사거리,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강서동), 청원구 오창호수공원 인근 승강장 등이다.
관리는 청주시와 대리기사 노조 등 이동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이동 노동자들이 청소 등 청결 관리를 하고, 시는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또 오는 6월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2호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돈규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버스승강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동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률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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