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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선관위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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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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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에야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의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8분에 투표용지 사태를 인지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검토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차장·선거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귀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송파구 잠실2동 제7 투표소에서는 총 17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조 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에서는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정부에 경기도를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 지자체의 세입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따문에 세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도 “여러가지 17개 광역 지자체의 상황을 봤을 때 (교부단체 전환이) 쉽지는 않겠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도 그렇지만 도 행정도 이어달라기를 해야 한다. 더더군이나 지금은 같은 당 소속”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아주 잘된 성과가 있던 것은 계속 이어받아 더 큰 성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의 세월 속에서 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 이천 등에 특구를 지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강력하게 의견 개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19일 스위스에서 MOU 체결식핵·호르무즈 통행료 등 쟁점들60일 본협상으로 미루고 ‘봉합’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체결식에서 양측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다. 개전 106일 만에 마련된 중대한 돌파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무료 개방되는 동시에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올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도 이란 국영TV를 통해 협상이 타결됐음을 밝히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과 군사작전이 오늘(15일) 밤부터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날 MOU는 극적인 반전을 거듭한 끝에 합의됐다. 이스라엘이 이날 또다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며 협상판을 뒤흔들려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협상 타결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베이루트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고,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이스라엘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교전 재개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오히려 합의의 최종 문안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고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MOU 체결식에 자신은 분명히 참석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 발표 후 미국과 이란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변화시킬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이제 이란은 영원히 핵을 갖지 못한다”고 밝힌 반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적은 모든 목표에서 패배했으며, 이란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MOU 해석 두고 양국 벌써 딴소리
그러나 이번 MOU는 휴전을 60일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통제권 등은 모두 이후 60일간 이어질 본협상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원칙적 내용만 담은 MOU 체결도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미 퇴역 장성인 마크 키밋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미국 내 강경파 모두 방해 공작을 펼칠 수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MOU 최종 문안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해양 서비스 통행료 징수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MOU 체결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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