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 자유게시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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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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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플랫]‘영장’ 없이 체포해도…‘나체 촬영’만 문제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안전요원을 조기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8월17일)’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통상 7월 중순에 발표하던 특별대책을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천·계곡의 경우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성수기 휴가철인 7월8일부터는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한 2800여명 안전요원을 주말과 평일 가릴 것 없이 전수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명까지 배치한다.
강원 강릉시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휴일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사전 배치한다. 안전요원들은 해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벌인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를 자제토록 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안전요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5일 제주 구좌읍 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월정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인근에 있던 서퍼에게 구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455명으로 122명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해수욕장 12곳에 284명, 하천·계곡 7곳에 48명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332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려 해변과 항포구 등 안전관리를 돕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이달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고, 휴가철에는 취약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권이향씨 별세, 박명환·정원씨 부친상, 이철호 전 경향신문 국장 장모상=19일 인천적십자병원. 발인 21일 (032)8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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