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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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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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 소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B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성조기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쓰여왔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성조기는 국내 특정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로 반복 사용됐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SNS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충남 아산 외암마을 주민들이 다듬이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장발·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 공안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찰청이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두발을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과 관련해서는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 착용 때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찰청의 공문 발송은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 등이 불필요하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외모와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공문이 내려온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들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용모·복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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