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자유게시판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30 16:07

본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에 의해 지정됐다.
하지만 제2공항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하면서 4차례 걸쳐 재지정 됐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호소하는 청원과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도는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는 특히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지침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에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에게 “큰 결단을 했다. 어디 가서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격려를 했다고 하 수석이 전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도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318일 청와대에 있었다”며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면서 “당면 현안으로 (국회가) 더욱 중요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되면서 ‘AI 3대 강국’ 구상을 가다듬고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같이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왜곡되지 않은 것들을 잘 알리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지난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 불가하다”고 알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 계엄 해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참모진과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회 해산 등 계엄 준비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여러 혐의를 한 번에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소환 시 특정 혐의를 적시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께서 오늘도 재판이 있었다”면서 “오후 늦게 구치소에 돌아가서 (출석요구서를) 보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강제추행변호사 [시선]AI는 과학입니다 26.04.30
다음글[특파원 칼럼]AI 데이터센터 대신 토마토를!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