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 자유게시판

개인회생대출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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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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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했다.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사진)가 제45회 두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단학회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장 교수는 지난해 <조선을 읽는 법, 단>(푸른역사)에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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