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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자영업자에 부담 떠넘기는 ‘최저가 경쟁’ 멈춰…중 규제당국, 배달 플랫폼에 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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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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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백기완(사진) 5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19일 낮 12시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백기완 선생의 한살매를 관통해온 민중 주도의 한반도 해방통일운동과 그 사상적 토대인 해방통일론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정세를 둘러싸고 ‘두 국가 체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불가능한 전제로 여기고 현재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관리하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인식이 “분단 모순의 역사성을 해명하고 혁파하기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성과 현재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문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정된 논문이 발표된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백기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박아름 동국대 교수는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아누크를 중심으로’를, 최진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함의’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3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9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감시체계 가동 한 달 만에 약 300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2명)보다 약 1.5배 많은 규모다.
올해 온열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206명(69.4%)으로 여성(30.6%)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16.5%)와 30대(16.2%)가 많았다. 60대(13.5%)와 70대(12.5%) 비율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6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60명·20.2%)과 열실신(49명·16.5%)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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