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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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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4-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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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교 건축유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부불전’과 ‘요사채’ 10건이 한꺼번에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부불전 6건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불전과 요사채는 조선 중·후기(17~19세기)에 걸쳐 건립·중건된 것들이다. 부불전은 부처·보살을 모신 중심 불전에서 떨어져 마련된 법당으로, 나한전·영산전·원통전·비로전 등이 있다.. 요사채는 사찰 승려들의 산중 수행과 생활공간으로 건립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불교 건축유산 중에서 지정가치가 있음에도 불전, 석탑, 석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부불전과 요사채에 대한 가치조사와 발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불전은 조선 후기 전통 목조 건축의 양식적 특징과 기법을 온전하게 간직한 유산이다. 가평 현등사 극락전은 조선 영조 41년(1765년) 중건된 것으로, 관련 문헌과 상량묵서 등을 통해 건립 계기와 과정, 참여 인물 등이 상세히 확인된다. 한국전쟁 이후 경기 북부 지역에 드물게 남아 있는 조선시대 불전이라는 점도 평가받았다. 괴산 각연사 비로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순천 선암사 원통전, 순천 송광사 응진당, 경주 기림사 응진전 등도 건물의 내력이 잘 남아 있거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요사채에는 참선 공간인 선방, 예불과 생활 기능을 겸한 인법당 등이 포함된다.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은 온돌방에 불상을 안치하고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 인법당이다. 당대 암자의 사회·문화·종교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청양 장곡사 설선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익산 숭림사 정혜원 등도 시대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와 독특한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에 보물 10건의 지정 예고를 했다”며 “향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한 것에 대해선 “권력이 무서워서 다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남욱은 무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행정부는 이미 장악했고 이제는 입법부까지 함께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능을 가졌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에 불리하게 판결할 때는 죽일 사람이고 유리한 판결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3분쯤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오전 0시12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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