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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지금, 여기]사회적 참사와 피해자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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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4-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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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사회적 참사의 해결에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사실은 왜곡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 9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전직 대통령의 해제 요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 공표는 제한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참사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개인 정보, 의사결정 정보, 조사 및 수사 정보,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당 기록 생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비공개 처분한다. 다행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건 당사자, 유가족인 경우, 공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4년은 소요된다. 공공기관도 소송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비밀정보 및 대외비가 유출될 경우 기관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조사위원회도 비슷한 처지다. 위원회는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따른다. 기록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비공개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법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조사 단계에서 소외되는 구조이다.
가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수사·재판 기록 비공개 등에 우선하는지도 모호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추모 사업에 활용되도록 그 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수집한 행정기록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존속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 기관’이 된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폐지와 동시에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 진본 및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재분류하는데, 기록물의 성격상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 물론 조사보고서 등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되지만 보고서의 바탕이 된 기록물은 정보공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이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은 저만치 멀어지는 것이다.
2009년 설치된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유해서 보고서 작성 과정 및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원회 활동 자체를 기록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참사 조사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뢰는 신속한 공개로 시작된다.
최근 3년간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군수 산업과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27일 영국 비영리단체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기간 산업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350만t)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3100만t)과 비교하면 약 6.5%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국방비 증액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큰 규모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미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40%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럴 경우 미 국방예산 증가분(4848억달러)만으로도 약 1억5514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1억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칠레나 오만의 연간 국가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47조원)로, 2022년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2157억달러(약 31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무기 수출과 ‘K-방산’ 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전쟁과 분쟁이 확대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 탄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내 육류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694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이 29일 공개한 ‘고기, 농장에서 매장까지: 국내 육류 소비의 전 과정 탄소발자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육 1㎏ 기준 국내산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8.15㎏(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돼지고기(13.36㎏)의 약 4.4배, 닭고기(5.36㎏) 대비 약 10.8배 높은 수준이다.
쇠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긴 사육 기간과 많은 사료 투입,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영향이 큰 온실가스로, 반추동물 사육에서 중요한 배출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국내 육류 소비량은 약 308.1만t으로, 탄소발자국 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694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 배출량의 약 2.6배에 달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61.4㎏으로 쇠고기 15㎏, 돼지고기 30.9㎏, 닭고기 15.5㎏이었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육류를 소비하며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15㎏으로 추산됐다. 김포·제주 구간 편도 항공편을 약 21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범위는 가축 사육 단계뿐 아니라 도축,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요람에서 유통까지’(Cradle-to-Retail)로 설정했다. 소비자가 마트나 정육점에서 구매하는 고기 1㎏이 매장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적 최소 추정치’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공정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선행연구와 공공통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바탕으로 산출했고, 일부 항목은 해외 문헌과 차용계수를 활용했다.
보고서 저자인 심현정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축산 온실가스 통계는 농장의 직접 배출량 중심이어서 도축과 가공, 유통 과정의 배출량 데이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축산 단계별 데이터를 표준화한 국가 차원의 축산물 전 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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