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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공화당 ‘쿠팡 항의서한’ 답신 수위 놓고 고심…정치권은 “국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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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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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또한 법 제정이 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기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 서한에 대응 성격으로 미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낸다. 이날 북미국장을 비롯해 유럽국장,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등의 인사도 단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 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수사는 진행하면서, 불리한 수사는 지연시키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수사에 참여한 인물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진술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공수처 부장급 회의에서 ‘총선 전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차 부장은 “(해당 지시를 김선규 전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고 이대환 부장검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수사 부서에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편파적인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 부장검사는 “한 전 감찰부장, 임 지검장을 부른 것을 두고 박상현 수사기획관과 제가 투덜거렸다”며 “조직의 수사계획을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이 “김 전 부장검사가 친정권적 수사를 하고, 정권에 지장을 줄 수사는 방해하는 식으로 개입한다고 수사팀에서 생각했느냐”고 묻자, 차 부장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수사관과 검사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정현 부장검사는 또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 때 ‘존경하는’이라고 말해서 알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형님으로,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차장 등 사회지도층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불출석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어도 핵심 증인인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에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환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은 21일 진행한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지내며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해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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