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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빼돌리기 막는다···투약 시 반려인 정보 수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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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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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안전관리 근무에 동원된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경찰관들은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공연장 인근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
식당 안은 BTS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 70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경찰관들이 본 테이블에선 큰 불길이 일고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고기를 굽던 중 테이블에서 숯불의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환풍구 안 기름 찌꺼기를 타고 올라간 불은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았고, 식당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다. 놀란 손님들은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렸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역할을 나누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박진서 순경은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곽수연 경장은 119에 신고했다. 김유리 경위와 이은솔 경사는 손님들을 신속히 식당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장수빈 순경은 화재가 발생한 테이블에서 경도 화상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 없이 1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드(환풍기)와 천장 등이 일부 불에 타기는 했지만, 재산 피해도 비교적 가벼웠다.
화재 진압 이후 이뤄진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숯불에 고기를 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불판에 올리던 중 고기에 불이 붙자 이를 끄기 위해 환풍기를 가까이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김유리 경위는 “제복 입은 시민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지킨 이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경찰관 5명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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