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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던 ‘불법 수사’, 검찰도 자료 확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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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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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사건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입증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 자료 등을 자체 확보해 판단 시 참고하기로 했다. 재심을 놓고 법리를 우선하던 검찰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열린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결정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에서 재심이 열리려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수사 기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재심이 소극적으로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검찰은 그간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지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인용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에 결심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 검사의 역할이나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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