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 대입 때 수시 80.8%…서울대·연세대 정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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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4개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34만5717명)보다 307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는 28만1895명(80.8%), 정시 모집으로는 6만6894명(19.2%)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312명(0.5%포인트)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1240명(0.5%포인트) 줄어든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에서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로 매년 확대됐다. 2027학년도(80.3%)에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대교협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첫해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의 86%를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92.4%를 뽑는다.
수시·정시 모집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해 전년도(8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66.7%로 전년도(65.8%)보다 소폭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축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307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하고, 연세대는 1355명으로 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정시로 1867명을 선발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확대됐다.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전년도보다 428명 증가한 3만7752명(정원 외 포함),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24명 증가한 1만5263명을 모집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147명으로,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든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4월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며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이 안내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출입한 선박이나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선박 26척 중 상당수는 미국의 역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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