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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역의사제 지역별·학교별 선발 인원은? 2027학년도 선발 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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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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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광역권 기준으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부산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등의 순이다.
학비 지원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학비는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시에서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중심으로 규정했다.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은 구간별로 나눠 반환해야 한다. 5000만원 이하는 1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년 이내, 1억원 초과는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고시에서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을 경우 전문과목 선택은 자유롭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시로 명시하고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이지움의 한 주민이 29일(현지시간) 군 훈련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말고, 토마토를 키워라!”
지난 2월1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중부 하노버 카운티의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강당 곳곳에는 이런 손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매년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하노버 카운티는 적절한 산성도와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토양 덕분에 크고 탐스러운 토마토가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수도’라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가 포화하자 업체들이 더 넓은 땅을 찾아 중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하노버 카운티는 최근 밀려드는 데이터센터 사업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의견 청취 대상은 마운틴로드 지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였다. 현재 하노버 카운티에 사업 신청서를 낸 데이터센터는 이곳을 포함해 최소 네 곳이다. 원래는 다섯 곳이었지만, 지난 1월 사우스애나 구역에 들어서려던 것을 주민들이 겨우 막아내 그나마 한 곳을 줄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전문가가 다 돼 있었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아온 피터 에이킨은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업체 주장과 달리 수천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건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시설의 고용 인원은 100~15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형 슈퍼마켓보다 적은 일자리를 위해 축구장 240여개의 토지를 내주는 것은 ‘일자리 허브’가 아니라 ‘일자리 사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커티어는 데이터센터가 냉각 시스템 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지역 수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매일 220만ℓ의 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증폭될 것입니다. 장기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허가를 내줘선 안 됩니다.” 발언을 신청한 주민이 많아 이날 공청회는 오후 10시가 돼가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어이 해당 데이터센터 사업 승인을 권고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5월 감독위원회가 내릴 예정이지만, 건설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이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물을 희생할 준비가 된 우호적인 서식지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노버 도시계획위가 마운틴로드 지역의 데이터센터 심사를 두 달 가까이 끌면서 허가 청신호 조짐이 보이자, 지난 4월 초 또 다른 데이터센터 업체가 바로 그 옆에 추가로 신규 사업 신청서를 낸 것이 이를 보여준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는 “지구 표면 전체가 데이터센터로 뒤덮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인디애나폴리스에선 데이터센터 허가에 찬성한 시의원의 집에 누군가가 총을 13발이나 쏘고 달아나는 일까지 일어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란 테크 업계의 장밋빛 약속은 당장 물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신음하는 주민들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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