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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통합해도…광주엔 있고 전남엔 없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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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5-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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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월동채소 생산량을 ‘종자 신청량’으로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까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월동채소는 특정작물 편중 재배에 따른 과잉생산, 산지폐기, 수급 불안과 농가 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실제 2024~2025년산 월동채소의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이후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재배 계획과 실제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종자 신청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 재배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종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실질적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인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다. 제주지역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농가 조사에서는 작목별 재배 면적 증감과 파종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을 묻는다. 기후 변화,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도는 6월 중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9~10월에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라면서 “종자 신청량 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이 늘어나며 출판계가 위기에 빠졌다. 출판사들은 책에 ‘인간 저술’을 보증하는 마크를 달거나, 문학 작품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출판사 차원의 단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장의 위기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AI를 활용한 ‘딸깍 출판’이 이슈가 된 후 출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식적으로 AI 대응책을 논의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긴급 포럼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이날 객석에는 출판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성형 AI의 보급은 출판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만2000종의 신간이 출간됐지만, 앞으로는 이 숫자가 매해 20~30만권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지난해 ‘딸깍 출판’으로 논란된 출판사는 직원 3~4명 규모임에도 한 해 9000여권의 책을 펴냈다. 이대로 가다간 수 년내 AI가 쓴 책이 인간이 쓴 책의 수를 넘어설 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출판과 출판 진흥 정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교수는 “AI 시대 출판은 단순 제작업이 아니라 검증된 지식과 책임 있는 편집을 공급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정책 목표도 단순한 출판 문화 진흥에서 나아가 출판 데이터 보호, AI 활용, 독자 신뢰 유지까지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북스가 ‘AI문고 집필 가이드라인(윤리 서약)’을 발표하며 이 기준을 통과한 저작물에 ‘인간 저술 출판물’임을 보증하는 마크를 넣기로 한 것처럼, 저작물에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쓴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자는 논의도 있었다.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장인 윤성훈 클에이하우스 대표는 저작물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인간 저자의 저작물, 2단계는 AI 생성 저작물이되 인간 저자의 통제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작품, 3단계는 인간 저자의 검증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AI 출판물을 시장에 포섭하면서도 독자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글로벌 플랫폼은 AI 콘텐츠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시장 내부에 포함하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며 “아마존의 경우 독자가 상세페이지의 설명을 통해 AI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AI를 활용한 대량의 저품질 콘텐츠 방지를 위한 ‘1일 내 출판 권수 제한’ 조치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윤리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설가 문지혁은 “미래의 창작 윤리는 도구 자체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작가의 위치와 판단,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 저자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구체성과 고유성“이라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는8월 완료를 목표로 ‘AI 기술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중이다. 7월에 기술 환경 시대 출판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별 강연을, 9월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올 가을에는 세계 출판인들을 서울에 초청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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