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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 국정원 직원 김병기 장남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조사…차남에서 장남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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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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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이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차남에 더해 장남까지 확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장남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한을 계획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시 만날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좌진에게 공유한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장남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의원의 차남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으로 차남이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이를 이용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을 향해 ‘늑장 수사’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찰 지휘라인이 바뀌었고, 지난 27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 관계자가“(수사가) 안 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끊어서 (송치)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6일 오후 8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 환경미화원 A씨가 손수레(리어카)를 힘껏 밀었다. 손수레에 실린 쓰레기 양은 A씨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언덕길에 들어서자 안간힘을 쓰던 A씨 몸이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졌다. 덜컹대는 손수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에 의존해 쓰레기를 수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들이 비용 및 지자체와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지않은 탓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비로 트럭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장비 부담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B업체는 골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만 지급하고 있다. 손수레를 쓰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4시보다 7~8시간 이른 전날 오후 8~9시부터 일을 시작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손수레로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비로 트럭을 마련해 쓰레기를 수거 중이다. 손수레만으로는 제 시간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치기 어려워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업체에서 3년간 일한 C씨는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두가 차량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열악한 장비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일정한 안전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다. 손수레나 개인 차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쓰레기를 가득 담은 A씨의 손수레 무게는 봉투 용량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80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일하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이고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며 “밤에 일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C씨는 “트럭 뒤에서 혼자 쓰레기를 내리다 보면 떨어지거나 미끄러질 때가 있다”며 “개인 차량이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들은 쓰레기 수거 장비 개선에 소극적이다.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 및 원가를 기준으로 인력 고용, 장비 지급 등을 하다보니 생긴 결과다. 부평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보령시가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작성한 원가산정서에는 골목 쓰레기 수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하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않다.
지자체들은 청소 장비 문제는 위탁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부평구청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업체에서 정할 사안”이라며 “근로 조건 역시 업체와 노동자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평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는 “손수레 사용은 위탁계약서 명시 사항이고, 일찍 출근하는 것은 구청 지시에 따른 선 작업 차원”이라며 “다만, 현장 근무자 의견을 반영해 차량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청과 위탁계약 중인 D업체는 “업무량이 많아 일부 환경미화원이 개인 트럭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원가 산정 시 차량 지원을 받도록 시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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