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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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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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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5∼26일과 28일(이하 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으로 약 19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빅히트 뮤직이 29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훌리건’(Hooligan)을 비롯해 ‘마이크 드롭’(MIC Drop),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 무대에선 곡에 삽입된 한국 민요 ‘아리랑’ 구절이 나오자 관객들이 함께 ‘떼창’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멤버들은 공연에서 “북미 투어의 첫 공연이라 조금 걱정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북미 투어의 시작을 최고로 만들어주셔서 앞으로의 공연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3일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텍사스 엘파소 선 볼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북미 투어는 멕시코 시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등 총 12개 도시에서 31회 열리며 전 회차 매진됐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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