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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30억 기준’ 해제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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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0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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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주재 영국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해온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미주리주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 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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