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계약직으로 시작, 여전히 계약직인 청년’ 34%…일자리 양극화 심화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계약직으로 시작, 여전히 계약직인 청년’ 34%…일자리 양극화 심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01 02:22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7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시기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청년의 직장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 1년 이상인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다.
첫 직장에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입사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의 2배가량인 수치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에서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 상태가 된 경우는 34.0%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 안전권 조항에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자의 권리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논의해 구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고,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서초·송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4월 넷째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0.13%, 인천 0.10% 등 수도권은 0.15% 올랐다.
특히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0.51%)는 잠실·가락동의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오르면서 전주(0.39%)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0.26%), 강북구(0.26%), 종로구(0.25%), 성동구(0.25%), 노원구(0.2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43%), 광명시(0.4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비수도권(0.04%)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 0.13%, 8개 도는 0.03% 각각 상승했다.
이 가운데 4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4% 올랐다. 전주(0.15%)보다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상승세는 유지됐다.
주목할 점은 그간 약세를 보이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가격이 회복되는 모양새다.
서초구는 10주 만에 상승(0.01%)으로 돌아섰다. 전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던 송파구는 0.13%를 기록하며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강남구(-0.02%)는 10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폭은 전주(-0.06%)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의 상승세 전환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물이 다수 소진됨에 따라 소폭 상승한 매도호가가 일부 가격 흐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서울 외곽과 강북 지역도 전주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각각 0.21%씩 올랐다. 종로구와 구로구는 0.2%씩 올랐다.
한강벨트는 엇갈렸다. 용산구는 -0.03%로 3주 연속 하락세인 반면 성동구는 0.14%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전글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국가폭력 사건 재심 태도 바꾸겠다는 검찰, 만시지탄 26.05.01
다음글Electra Overhead Doors 26.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