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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책과 삶]협력의 산물 ‘도덕’은 어떻게 편 가르기의 기준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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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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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아시아의 무패 질주는 계속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1골씩 주고받고 무승부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랭킹 16위)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대회 우승을 이뤄낸 아르헨티나를 2-1로 잡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4년이 지나 우루과이와 1-1로 비기면서 남미 강세를 이어갔다.
앞서 치러진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스페인이 0-0 무승부를 이뤄 H조 4팀은 승점 1점으로 1차전을 마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기면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들이 2승3무로 무패 행진도 계속됐다. 한국이 체코를 2-1로 꺾으면서 시작된 ‘아시아 무패 행진’은 카타르가 스위스와 1-1로 비기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물리친 데 이어 일본이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더니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와 1-1 무승부를 따내면서 5경기째 이어졌다.
전반 초반 주도권은 우루과이가 잡았다. 전반 5분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의 왼발 중거리포가 골키퍼 선방에 막힌 우루과이는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페데리코 비냐스의 헤더마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골 기회를 놓쳤다. 우루과이의 초반 공세에 움츠렸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17분 페널티지역 왼쪽 바깥에서 살렘 알다우사리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30분 우루과이 비냐스의 다이빙 헤더를 막아낸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너킥 세트피스로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38분 오른쪽 코너킥 이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압둘레라 알암리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우루과이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힌 게 아쉬웠다.
우루과이의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41분 알암리가 선제골을 넣었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무함마드 칸누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더를 시도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알암리가 재빨리 쇄도하며 오른발로 밀어 넣어 우루과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0-1로 끌려간 우루과이는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 골 사냥에 총력전을 펼쳤다.
우루과이는 후반 15분 마누엘 우가르테의 중거리포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인 우루과이는 마침내 후반 35분 동점 골을 넣었다. 왼쪽 중원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비냐가 헤더로 연결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가 재빨리 왼발로 밀어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르셀로 비엘사 우루과이 감독은 총공세를 지시해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우루과이는 중거리슛과 문전 크로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맞았으나 사우디의 육탄방어와 골키퍼 선방에 막혀 역전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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